고용의 양
ㅇ 소셜벤처 기업실태조사 및 근로자 실태조사를 함께 수행
* 중기부에서 제시한 소셜벤처판별표에 따라 스스로를 소셜벤처로 정의하는 기업을 선별하고 실태조사 실시(기업 363개, 근로자 254명 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일차차분모형 등을 포함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의 고용효과 분석
- 매개효과추정방식을 활용해 정부지원과 유급근로자 고용 간 관계에 있어 매출액의 매개효과 분석
고용의 질
ㅇ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다른 자료와 결합하여 임금 및 주관적 고용의 질에 대해 분석
- 기업체 실태조사와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결합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유급근로자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
- 노동패널조사,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실태조사(’15년)와 결합한 후, 요인분석·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해 주관적 고용의 질에 미치는 요인 확인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제3섹터 영역인 소셜벤처 일자리는 정부·시장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고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로 볼 수 있음
- 특히 소셜벤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업화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고용의 양
ㅇ 소셜벤처 활성화를 포함한 정책적 노력이 제3섹터 확대효과로 이어져 사회적경제기업 고용규모가 EU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1.4%→6.5%)
- 소셜벤처 고용규모는 13,757~19,26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고용의 질
ㅇ 근로자의 객관적 보상 수준(임금 등)은 다소 낮은 편
- 소셜벤처 초임 월평균 임금은 184.5만원, 전체 월평균 임금은 198.1만원이고,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54%
ㅇ 근로자의 주관적인 고용의 질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 수준은 일반기업 및 여타 사회적경제조직에 비해서도 높음
ㅇ 소셜벤처 성장단계 중 초기지원 영역에 대한 지원확대 및 체계화
- 일자리창출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직접 재정지원, 소셜벤처 아이디어의 창업화지원 사업 증대
<반영>
ㅇ ‘20년 예비창업패키지(소셜벤처분야)를 통해 소셜벤처 창업지원 사업 추진 중
ㅇ 획일적 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 컨설팅 지원보다는 필요나 수요에 따라 지원방식 다변화
- 노무관리지원 등에 있어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적 지원
<반영>
ㅇ ‘19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기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중 자금조달이 61.9%로 가장 높으며 인력 확보 및 운용(14.8%), 판로개척(12.6%), R&D(4.9%) 순
-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임팩트 펀드·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기 시행 중이며,
- ’19년 소셜벤처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함(37회, 12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