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매출액과 영업비용이 고용 및 사업체 생존확률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 사업체조사, 도소매업조사, 숙박 및 음식점업 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 이용 및 자체 실태조사(설문) 결과 활용
ㅇ 회귀분석 추정 결과와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정부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책이 영업비용·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및 고용효과를 추정·평가
- 정책을 비용경감·매출지원·자금지원·인건비지원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교분석
고용의 질
ㅇ 소상공인 역량강화 정책 참여 실태와 소상공인의 경비경감 및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 4개 업종*의 5인 미만 소상공인 50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음식점업, 음료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업), 소매업, 미용업(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18.8월)의 직접지원사업과 경영비용 부담완화 사업 등에 대해 참여 현황과 수혜 규모, 경비경감 및 매출 증가 여부 및 규모 등 지원정책 효과, 애로사항,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참여 여부 등을 조사
ㅇ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와의 심층면접(FGI)
- 사업자단체(음식점업, 미용업 등) 관계자 및 소상공인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비용경감·매출확대·소득·자금 지원 → 사업유지·확대 및 신규창업 증가 → 근로자·본인 고용 유지 및 신규 창출
고용의 양
ㅇ 연간 영업비용 1억원 경감의 고용효과는 소매<도매<음식점<음료업 순
- 고용효과의 크기는 소매업 0.01명, 도매업 0.04명, 음식점업 0.25명, 음료업 0.26명으로 나타남
ㅇ 매출액 증가의 고용효과는 소매업<음식점업<음료업<미용업 순
-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소매업 0.23명, 음식점업 0.31명, 음료업 0.45명, 미용업 0.67명, 전 업종에서 0.43명의 고용효과 추정
ㅇ 소매업*에서 각종 정책 시나리오의 고용효과가 작게 나타나며 음식*, 음료, 미용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고용효과가 기대됨
* (소매업) 사업체의 숫자는 타 업종보다 많으나 사업체당 효과가 작아 총고용효과는 크지 않음
** (음식점업) 사업체의 숫자가 많고 사업체당 효과가 작지 않아 총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남
- 매출 증대 지원 시나리오의 효과는 서비스업종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노동 투입에 대부분 의존하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결과)
ㅇ 같은 비용으로 같은 크기의 매출 증대 혹은 비용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매출 증대 지원 정책이 고용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의 질
ㅇ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19년 현재 기업당 고용인원은 상용 0.56명, 임시·일용 0.95, 무급가족종사자는 0.42명으로 총 1.93명
ㅇ ’19년 현재 근로자 1인당 일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가 9.2시간, 임시·일용근로자가 6.6시간
ㅇ ’19.6월말 기업당 월평균 인건비는 226만원으로 ’17년말 대비 4.8% 증가
- 동 기간 상용근로자 인건비는 3.4% 감소한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 인건비는 14.7% 증가
ㅇ ’19년 현재 기업당 사회보험 가입근로자 수는 0.7명으로, 음식점업이 0.9명으로 가장 많고 미용업이 0.5명으로 가장 적음
ㅇ 자영업 ·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종합 검토하여 효과성이 높은 정책은 유지, 확대하고 여타 사업은 기준 재조정 등 합리화 추진
- 매출증대 정책이 비용절감 프로그램보다 고용효과가 우수하므로 이를 유지확대하고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 우수 프로그램은 확대
- 세액공제 등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한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반영>
ㅇ 매출증대 정책 및 우수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
- 온누리상품권 확대발행: ‘19. 2조원 → ’20. 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 ‘19. 2.8조원 → ’20. 9조원
-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 월1회 → 월2회
ㅇ 세액공제 기준, 한도 등 조정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연간 5백만원 → 연간 10백만원
-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19년부터 자영업자 연간 10~12% 세액공제 가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간 연장 : 2년 연장(~’21.12.31)
ㅇ 산재해 있는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 및 관리 쳬계를 조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고객들의 활용 가능성 제고
- 서비스 수혜자 관점에서 중기부 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반영>
ㅇ 중기부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함(‘06.7월부터 운영)
- 웹사이트, 모바일앱, 문자, E-mail 등으로 홍보 중
* 실적(’19) 수집기관 : 509개, 수집 지원사업 : 7,920건
ㅇ 자영업자 정책 가운데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 독일의 자영업·소상공인 직업훈련체계와 핀란드의 자영업자 지원정책 등을 참고하여 국내 정책의 한계점 보완
<반영>
ㅇ 소상공인을 위한 기술지원 정책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 중
- (독일사례) 독일의 자격프로그램 또는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을 기진행 및 R&D 사업 확대함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5~), 소상공인경영교육-전문기술교육(’06~) 등의 사업으로 직업훈련 실시
* 소상공인생활혁신형기술개발(R&D) : ‘20년 신규사업 (’20년 예산 35억원)
- (핀란드사례) 핀란드처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방식도 도입 중
* 상권정보시스템(‘06~), 생활혁신형 창업지원(’18~), 소상공인역량강화-소상공인컨설팅(‘06~)등 사업으로 과당경쟁 방지에 정책적 지원 실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