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성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하여 비교집단 선정 후 서울시 및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 평가
- 공사 단위 및 근로자 단위로 나누어 내국인·청년층·숙련근로자 집단의 비중과 평균 근로일수 등을 분석
고용의 질
ㅇ 건설현장 관리자(40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종합건설업 현장관리자 51.4%, 전문건설업 현장관리자 48.6% 참여
ㅇ 건설업 관련 협회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좌담회 실시
고용의 양
ㅇ 시범사업 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 비중이 1.2~10.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 분 |
1:1 매칭 |
1:5 매칭 |
1:10 매칭 |
커넬 매칭 |
| 청년근로일/총근로일(%) |
-0.007 |
0.021 |
0.003 |
-0.036 |
| 내국인근로일/총근로일(%) |
0.103 |
0.031 |
0.034 |
0.012 |
| 숙련자근로일/총근로일(%) |
0.044 |
-0.021 |
0.066 |
0.101 |
고용의 질
ㅇ 시범사업 현장에서 숙련근로자 투입 비중이 4.4～10.1% 높은 반면, 청년층 근로자 투입 비중은 일관적인 방향을 보여주지 못함
ㅇ 시범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특성별로 0.0~1.7% 정도 평균 근속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남
ㅇ 업역규제 폐지의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내국인 고용 증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고용효과 유인을 위한 방안과 병행 필요
<반영예정>
ㅇ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화방안을 마련하여 병행 계획
ㅇ 업역폐지와 직접시공 원칙 등 관련 정책의 신뢰받는 정책 안착을 위하여 실효적인 상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장·단점 분석,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책 마련
- 2∼3년간 단계적 대응책(1단계: 공공부문 ➞ 2단계: 민간부문 중 다중이용시설 ➞ 3단계: 모든 건설공사) 실시
<반영>
ㅇ 건설산업정보망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 관리·감독 강화계획
ㅇ 적정임금제 시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화를 통해 합리적인 기술경쟁을 촉진해 적정공사비 확보 및 시공기술력 위주의 경쟁 여건 조성
<반영예정>
ㅇ 적정임금제 제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계획
ㅇ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인력 육성체계 구축과 연계
- 근로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을 기초로 등급제 시행하여 임금 및 고용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업전망 제시로 청년층 진입 촉진
-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맞춤인력에 대한 공급 체계 구축
<반영예정>
ㅇ 4차 고용개선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계획
ㅇ 낙찰자 선정기준 및 기술심사 강화를 통한 우수업체 선발
- 부실업체 수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시장기능으로 도태
- 기술심사 항목에 ‘사람’명시하여 업체 선정 요소에 유사 공사 참여 인력 유도
<반영>
ㅇ 건설업 실태조사와 입찰단계 부적격업체 차단을 통한 부실업체 업업정지 등 처분 중
* 과거 유사한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인력을 우수업체 선정요소(배점)에 반영 → PQ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에 기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