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기존 통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가지 핵심 연구분야별로 경쟁력 현황 및 고용연계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 기존 정책을 재구성·보완하여 대안적 정책패키지를 시나리오로 설정

ㅇ 자동차부품업체 설문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패키지 시행에 따른 고용 및 매출효과 추정

고용의 질

ㅇ 전문가 델파이, 기업 FGD 등 현장의 의견 청취

일자리 창출 경로

 ① 경쟁력 제고 → 시장점유율･매출 확대 → 산업성장 → 고용증대
 ② 고용효율성 강화 → 생산성 증대 → 경쟁력 향상 → 산업성장 → 고용증대
 ③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기술인력 등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고용증대

고용의 양

 ㅇ 정책패키지를 시행한 경우, 미시행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업의 매출성장률에 약 2.2%p, 고용성장률에 약 1.8%p의 정책효과가 나타남
  

구분	정책 미시행 시 연간 성장률(%)	정책 시행 경우의 연간 성장률(%)	성장률 격차 (정책 효과)
매출액	1.5	3.7	2.2
고용	1.8	3.6	1.8

 

고용의 질

ㅇ 정책시행의 간접적 효과로 고용의 질적 개선효과(정규직 비중, 임금수준 상승 등)가 약하게나마 실현될 것으로 전망

ㅇ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사업의 연계･패키지화 
   -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를 통한 정책시너지 제고(공정효율화, 현장생산성, 우수인력 유입 등)로 기업경쟁력과 고용안정성 제고에 기여
   -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영역까지 현행 일터혁신사업의 대상범위 확장 및 지원 확대

<반영>
ㅇ 스마트공장 도입과 일터혁신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동친화형스마트공장 시범공장 지원 (10개)
ㅇ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장 선정 시 스마트공장(자제, 정부지원) 도입기업 우선선정ㆍ연계 지원

ㅇ 임금분포공시제, 연대임금, 중소기업 사업주-노동자 성과공유제 활성화

<반영>
ㅇ 임금분포공시제(대안추진)
  - 규모·직종별 임금 현황·격차를 보여주는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표를 통한 ‘유사 임금분포 공시제’를 마련·추진하여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와 유사한 효과 도모
    * 기업특성(산업·규모), 직무특성(직업·경력) 및 인적속성(성·학력)을 교차 분석(38개 조합 76개 분석결과), 상세한 임금수준 분포(평균·중간값, p25·75값) 및 임금격차 현황 공개
ㅇ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제 CEO교육, 성과공유제 도입 컨설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공유 우수기업 발굴 및 TV방송 등 홍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