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인 KEEI-NCGE를 이용해 시나리오별 분석
 

구분	내용
시나리오1 (개별적 감축)	2030년 BAU대비 감축목표를 각 부문과 업종이 자체적으로 달성
시나리오2 (배출권거래제)	제조업과 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시행, 그 외 개별적 감축

고용의 질

ㅇ 통계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관련 부문 확장 및 신규수요 발생으로 고용증가, 관련 부문 축소 및 비용 상승으로 고용감소

고용의 양

ㅇ (시나리오1) 2030년 BAU 대비 3.9% 고용 감소
ㅇ (시나리오2) 2030년 BAU 대비 2.0% 고용 감소


   * 다만, 로드맵 설정 시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축소될 수 있음

고용의 질

ㅇ 감축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큰 제조업, 전기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등의 산업과 전문가, 기능원, 조작 및 조립원 등의 직업은 임금수준은 높고 근로시간은 긺

ㅇ 정책수단의 구체화 및 제도개편(예시: 전환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영되도록 하는 가격체계로 개편)
 

<반영 및 반영예정>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활성화
ㅇ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11,428건)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공고(‘19.1) 및 설명회 개최(‘19.3)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대

녹색건축물 보급확산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단계적 의무화 추진(41건)
  -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건축 인증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검증하고 본 인증은 에너지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 감정원 등)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ㅇ 제로에너지건푹물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건물에너지 관련 실무와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및 시공 등 전문교육 시행(‘19.6~’19.12)

대중교통 운영 확대
ㅇ 광역 BRT 도입을 위한 표준가이드라인 마련(‘19)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20)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19) B노선 기본계획 수립(’20)

대중교통 운영 확대
ㅇ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운행범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으로 확대(운행거리 8,191 Km증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9.12)
ㅇ 스마트교통시스템(ITS) 구축연장(16,514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