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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결과

고용영향평가 결과

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평가연도, 관계부처, 연구자명,
평가연도 2019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신현구, 조준모, 박세정, 조동훈
다운로드 신현구_조준모_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최종).pdf 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pdf

고용의 양

ㅇ IoT 관련 사업체(202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고용증가효과(고용증가량, 고용증가율)와 기업생존율 추정
 
구분 내용
시나리오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나리오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개별기업 지원정책
시나리오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개별기업 지원정책 +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정책*
* 플랫폼 인력정책, 금융정책, 정책 협의체 구축
 

고용의 질

ㅇ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의 질(성별 임금격차, 직업훈련, 임금수준, 근속기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