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어촌뉴딜사업 재정지출로 인한 간접고용효과 규모 추정(산업연관분석)
- 어촌뉴딜사업(어항인프라, 관광인프라, 생활기반 인프라 조성) 재정지출의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
ㅇ 어촌뉴딜사업 조성 후 고용효과 추정(DID 분석)
- ‘어촌 관광인프라 정비’와 ‘어촌 지역역량 강화’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정책효과 분석
고용의 질
ㅇ 어촌뉴딜 협의체(어촌계 계장 혹은 해당마을 이장) 대상 실태조사 및 어촌뉴딜사업 추진주체, 지자체공무원, 전문가, 사업체 대상 인터뷰
고용의 양
ㅇ (재정지출효과) 피용자수 6,714명, 취업자수 9,143명
ㅇ (조성후 효과) 연간 433~583명 추가 고용효과 발생, 연간 683~919명 추가 취업효과 발생
고용의 질
ㅇ 어촌뉴딜사업에 참여할 경우 고용환경은 고용지속가능성이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ㅇ (중간조직 구축지원 및 육성) 사업운영주체 역량강화,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육성 지원
<검토필요>
ㅇ 현재 어촌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상지별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으로 중간지원조직 별도구축은 추후 필요시 검토
ㅇ (전문 인력양성 및 확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진화를 고려한 인력양성 노력
<반영예정>
ㅇ ‘사무장’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어촌재생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강화교육 등 체계적 지원 추진
ㅇ (성과평가) 선정단계 평가지표 마련, 연차별 추적조사 실시 등
<검토필요>
ㅇ 선정-시행-완료단계의 성과평가체계를 마련 중으로, 평가체계 및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반영 여부 결정 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