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기존 연구, 관련 통계, 원자료 실증분석, 전문가 델파이 등을 통하여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 시나리오의 시행효과를 평가
     * 중소기업 대상(약 250개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자료로 활용

   - 정책 시나리오(17개의 세부과제로 된 정책 패키지)

전략	중분류 전략	세분류 정책과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술보호 법질서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 강화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강화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
		기술임치 확산과 활성화
		거래협상단계에서의 기술자료 표준계약서 도입
		기술자료 거래기록 유지(등록) 시스템 확대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제도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전환 및 완화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법 집행에서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중 심리제 활성화
		(자구 노력 인증 기업에 대한) 피해기업의 법률비용 지원 강화
		부처 통합적 원스탑 서비스 (진행 모니터링, 상시 법무상담 등)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기술보호 기반구축	기술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 지원	기술보호 교육 및 투자 지원
		기술보호 인증제도 및 (조건부) 법률 비용 보험제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및 공공 입찰에서의 기술보호평가(인증) 도입
	기술유출·탈취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강화 및 기업 내규 권장
		기술보호 필요성과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상설적인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교육, 원스탑, 분쟁 조정

고용의 질

 ㅇ 고용의 양 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시나리오 시행여부에 따른 고용의 질적 특성(정규직 비중, 여성고용 비중, 청년고용 비중, 임금수준 등) 변화를 평가

고용의 양

ㅇ 정책시행에 따른 매출 성장률 효과는 4.44%p, 고용 성장률 효과는 2.78%p

정책시행 여부에 따른 효과	매출			고용
	정책미시행	정책시행	정책효과	정책미시행	정책시행	정책효과
향후 3년간 성장률 평균치	13.5%	18%	4.44%p	6.2%	9%	2.78%p

고용의 질

ㅇ 기술탈취의 개선으로 고용의 질도 작으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
 

구분	정책미시행	정책시행	정책효과
정규직 비중	3.2	3.5	0.3
여성고용 비중	3.1	3.3	0.1
청년고용 비중	3.1	3.3	0.2
임금 수준	3.2	3.5	0.3

□ 세부정책과제를 재구성하여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 구성·추진

ㅇ 기업대상 기술보호인증제도
   - 기술보호관련 제도, 교육, 기본투자를 갖춘 기업 인증, DB 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검토필요>
중기부
ㅇ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의 근간임을 감안, 중소기업기술보호 수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써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다만, 기술보호 인증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을 조건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정적

ㅇ 기술보호 교육/투자/컨설팅 연계 지원
   - 인증제도를 수단으로 기술보호 맞춤형 지원 및 DB 관리
 

<검토필요 및 반영>
중기부
ㅇ  중소기업 기술수준에 맞는 기술보호 지원 및 수준관리를 위한 DB 구축 관리 필요
  - 다만, 인증제도를 수단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는 곤란

산업부
ㅇ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인력양성 사업 실시 중
   * 산업기술 보유기업의 최고경영자 대상 맞춤형 보안교육 실시(‘15년~현재, ‘20.6월 기준 499개사)
   * 기업의 보안진단 및 컨설팅을 정부가 지원(산업기술보호협회 위탁)하는 ‘보안닥터’ 사업 시행중(‘16년~현재)
   * 산업보안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19년 신규사업(3개 대학) → ‘20년 1개 대학 추가 선정)

ㅇ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제고
   - 법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1차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조정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조정결과의 구속력 강화 등
 

<반영>
중기부
ㅇ ’16년부터 조정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대리인 비용을 지원하여 조정 전 단계에서 전문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정안에 대한 수락 시 강제청구권이 발생

산업부
ㅇ 분쟁조정 신청시 조정절차 진행전 변호사 무료상담 (법률자문) 실시 중(‘14년~현재, ’19년 3건 실시)

ㅇ 효율적 법적 구제
   - 기술피해 손실액 현실화, 전문변호사·변리사 풀제 구성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 재판부 구성, 법률 비용 지원 및 보험제도 등
 

<반영>
중기부
ㅇ 특허권 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한 개정 특허법 시행(‘20.12월)
ㅇ 전문변호사·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을 ’18년도부터 도입하여 분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중
ㅇ 기술보호 전담 재판부 구성 등은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와의 논의를 통해 검토 필요
ㅇ 법률비용은 특허공제사업(특허청-기보)을 통해 지원중(‘19~). 다만, 기술침해 등에 대한 보험은 보험사와의 협의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특허청
ㅇ 기술피해 손실액 현실화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 침해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액 현실화(`20.5. 국회통과, 시행 12월)
    * (현행)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단위당 이익액 → (개선) 종전+(초과분×합리적 실시료율) 어촌뉴딜 조성의 고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