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성향점수 가중회귀분석(PS-WLS)방법을 활용하여 정책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간 고용효과 비교
     * 뿌리전문기업정보(891개)와 기업재무정보(ked, keis)를 연결한 데이터 셋 활용

고용의 질

 ㅇ 전문가, 기업체 대상 면담 및 FGI, 뿌리전문기업 대상 실태조사

고용의 양

 ㅇ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는 대체로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음


 

고용의 질

ㅇ 뿌리산업 지원정책은 고용의 질(임금, 근로시간, 이직률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청년인력 유입 가능성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 전망

ㅇ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통한 정책 추진
   - 기술, 인력,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정책 강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반영 및 반영예정>
산업부
ㅇ 뿌리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R&D 신규사업 도입
  -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20년~)
ㅇ 소재, 공정기술 등 뿌리산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수립 중(‘20.7월)  
  - (첨단화) 기술, 공정, 입지, 설비, 인력 등을 첨단화하여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탈바꿈
  - (공정거래) 공정한 거래관행 조성
  - (수요기업과 동반진출) 수요기업과 뿌리기업간 GVC 동반진입 지원
 

ㅇ 업종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강화
 

<반영 및 반영예정>
산업부
ㅇ 6대 뿌리업종 조합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수집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방향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20.2월)’에 반영
ㅇ 소재, 공정기술 등 뿌리산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수립 중(‘20.7월)
  -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추진
중기부
ㅇ 업종별 특화(뿌리산업)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중
  - 업종별 산업·환경 트렌드 검토, 현장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연계
 

ㅇ 인력양성과 인력 유입정책의 병행 추진
    
 

<반영 및 반영예정>
산업부
ㅇ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활성화 통해 청년인력 유입 확대 및 장기근속 촉진(고용부·산업부)
  * 청년공제 3년형 사업은 뿌리기업만 지원, 2년형 사업은 뿌리기업 공제가입 우대
ㅇ 소재, 공정기술 등 뿌리산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수립 중(‘20.7월)
  - 중장년 인력양성 과정*을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표면처리 → 뿌리기술 전분야)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고용부) 활용
  - 뿌리명장 등 현장 전문가의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추진(‘21년~)
  - 뿌리산업 공정과정에서 사람과 협업하여 작업하는 지능형 로봇설비 보급 확대 → 작업환경 개선
  * 국가뿌리센터와 로봇산업진흥원간 MOU 체결 추진
중기부
ㅇ 뿌리기업혁신역량강화의 내역사업으로 뿌리기업의 전문가 양성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
  - 수요맞춤형, 현장중심형 (뿌리기술 Academy) 재직자 교육을 통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통해 작업환경개선, 위험요소 제거 등 인력 유입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중
 

ㅇ 뿌리산업의 글로벌화 지원강화
   - 협회단체 기능 확대, 수출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정보제공,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반영 및 반영예정>
산업부
ㅇ 뿌리기업 글로벌 지원 강화를 위하여 6대조합 주도로 업종별 수요조사 실시, 뿌리기업 전용 국내외 수출상담회를 확대(‘19년 9회 → ’20년 10회)
  * 세계주조기술 박람회(‘20.10월), 독일 FAFUMA 금형전시회(’20.10월) 등 운영예정
ㅇ 소재, 공정기술 등 뿌리산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수립 중(‘20.7월)
  -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기술협력 및 신규 공급망 확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 국내 뿌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주요 기업·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 활동 강화
 

ㅇ 지역뿌리기술센터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지역뿌리기술센터 장비활용도 제고 및 R&D활동 역할 강화
 

<반영>
산업부
ㅇ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와 뿌리 특화단지(33개) 연계하여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 기술애로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를 통한 장비활용도 제고
  - 현재 고령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지역내 뿌리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시행 중, 확대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