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도시재생 선정지역 예산투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산업연관분석)
고용의 질
ㅇ 도시재생사업 유형별/주체별(국토교통부, 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체 등) 심층면접조사
일자리 창출 경로
ㅇ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인프라 개편 → 지역공동체 경제생태계 형성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용의 양
ㅇ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7곳의 총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6.7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95,324~98,036명으로 추정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할 경우, 714,458~734,78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남
-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약 14.3~14.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남
고용의 질
ㅇ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사업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층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ㅇ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의 연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공모사업화 추진
* 지역활동가 및 도시재생 전문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도시재생과 관련된 건축 및 설계분야, 사회적경제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과정 등
- 고용보조금, 내일채움공제 및 다양한 청년 지역정착지원제도 연계
<반영>
ㅇ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연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부처연계사업 가점 최대 2점 부여
-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제도(‘19~), 청년혁신스타 육성(~’19),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20~) 등 도시재생분야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추진 중
ㅇ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의 연계
- 사회적경제 조직에 의한 일자리창출의 중요도가 높은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종료 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강구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기업운영 관련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등
- 사회적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공동브랜드 및 공동상품(서비스)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동판매 촉진활동 등
<반영>
ㅇ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연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부처연계사업 가점 최대 2점 부여
-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지원(‘19~),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확대추진(’20~)
* 공동이용시설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설치된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신문사, 마을방송국, 마을카페 등 시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