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합성대조군(synthetic method)을 활용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처치집단*과 비교하되, 처치효과 시기**를 달리하여 분석
*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시(진주, 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나주, 김천)
** 시나리오1: 2007년(혁신도시 조성 시작), 시나리오2: 2013년(공공기관 이전 시작)
고용의 질
ㅇ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좌담회 실시
일자리 창출 경로
ㅇ 기관 이전 → 이전 기관 소속 근로자 직접고용/가족이주 → 늘어난 고용/인구로 인한 서비스업 증가와 사회기반시설확충으로 고용 증가
ㅇ 기관 이전 → 관련 신규사업체 발생/고용 증가 → 늘어난 인구로 인해 서비스업 증가 → 산업클러스터링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고용 증가
고용의 양
ㅇ 8개 혁신도시에서 약 163천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2018년 전체 취업자 대비 약 17.4% 증가)
고용의 질
ㅇ 다수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장기근속자가 많은 기관의 퇴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기혼여성과 기술직의 퇴사율은 높음
- 신규직원은 정주여건과 인간관계가 퇴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ㅇ 산학연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 산학연 추가 유치 유도 및 유치된 기관과 기존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 산학연 공동R&D사업,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사업 등
- 국가지원사업 대폭 확대
*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산·학·연 복합지원시설 구축, 이전공공기관 간 이질성을 완화하기 위한 연관기관 발굴 및 이전 확대 등
<반영>
ㅇ 산학연 유치를 위해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인 공공지원건축물 건립 및 제공
* 용역시행(‘20.6～’21.4. 7개 혁신도시 대상 검토) → 설계 착수(‘21.하) → 착공(’22.상) → 준공 및 입주(‘24.하)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의 계약체결 시 혁신도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 시행(‘20.5.27)
- 혁신도시 합동(국토부‧지자체 등) 투자유치 설명회 및 지자체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매년)
ㅇ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기능을 기반으로 대학‧기업 등과 지역기업의 연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ㅇ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20년 15억원) 추진
ㅇ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교육 병행 추진
-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간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방안 마련 및 활용도 제고
- 지역산업과의 연계와 교류를 위한 미니 특성화대학 운영 및 오픈캠퍼스 운영
- 혁신도시의 해당 지자체가 주력으로 육성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인재양성 병행 추진
<반영>
ㅇ 규제자유특구(부산 해양모빌리티) 및 강소연구개발특구(나주 에너지밸리) 지정 등을 통한 산학연 연계 사업 추진
ㅇ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시설을 활용한 오픈캠퍼스 운영
- (‘20년 계획) 34개 기관, 43과정
- (상반기 운영) 21개 기관, 14개 과정 운영
ㅇ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교육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ㅇ 기존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성과 제고
- 혁신도시와 광역지자체의 산업육성사업 연계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용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집적 추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한 혁신도시와의 연계 강화, 혁신도시와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 추진 등
- 혁신도시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관리 도입 및 성과제고를 위한 차등 지원
<반영>
ㅇ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의 기술‧정보를 지역기업과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자산 공동활용 지침 마련
- 지역물품 우선구매 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연구정보 및 가용자원 등 기업과 연계
ㅇ ‘19년 이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통해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제에 대하여 평가
- 우수사업에 대하여는 이행계획 구체화 및 면밀한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비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