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고용량) 로봇 관련 변수에 대해서 시차효과를 고려하여 분석
     * 로봇 도입량을 생산성 증가의 충격 정도로, 로봇 운용량을 해당 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 수준으로 간주하고, 생산성의 변화나 평균 생산성의 향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신규 채용자 직무구성) 기업별 신규 채용자 집단에서의 직군 분포를 측정하여 분석
     * 신규 채용자 직군을 단순직, 전문직, 고도화된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분석

고용의 질

ㅇ 로봇 활용 기업 201개, 미활용 기업 210개 설문조사
   - 로봇 활용에 따른 고용변화, 정책포착모형*을 활용한 제조업체의 로봇 선호도 조사
     * 일련의 가상적 제품 구성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설문 응답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로봇 선호도를 파악하고 국산 로봇의 개선점을 진단

고용의 양

ㅇ (고용량) 로봇의 보급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노동 대체 효과를 유발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
   - 장기적으로는 로봇 도입에 따른 작업장 인력수요 등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대체효과 발생, 생산성 증대효과 일부 상쇄

 ㅇ (신규 채용자 직무구성) 신규 채용 직군의 변화는 일부 긍정적임
   - 로봇 활용도 상승이 신규 채용에서의 단순직군 비율을 줄이지는 않으며, 프로그래머 등 로봇 활용과 관련된 전문직군 채용 비율이 늘어남

고용의 질

ㅇ 로봇 도입은 산업 안전도 증가, 임금상승, 고용안정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으나, 근로시간 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ㅇ 로봇 선호도에 조사결과, 국산 기업에 대한 선호는 존재하며, 일본 및 독일산 대비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국산 구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

ㅇ 로봇산업 시장 확대를 통한 로봇 보급 확산
   - 협동로봇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 로봇 사용 촉진
 

<반영>
ㅇ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102억)을 ‘20년 신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로봇 사용 촉진을 지원
ㅇ 전문운용사가 리스, 렌탈형 등으로 구매비용을 지하는 “제조로봇 확산을 위한 구매지원 개발사업”(1.14억)을 추진
 

ㅇ 핵심 부품의 국산 대체효과 유도를 위해 핵심부품 개발 지원 및 사용촉진 방안 마련
 

<반영>
ㅇ 감속기, 힘토크 센서 등 핵심 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신규 R&D 추진(16억원, ‘20년)
ㅇ 핵심부품의 성능평가·인증 기반구축을 위해 “로봇 차세대 융합부품 고도화 지원사업” 신규 추진(80억원, ‘20년)
ㅇ 국산 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로봇부품 실증사업” 신규 추진(9.6억,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