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2,000여명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 표본틀을 이용하여 ①업종과 사업체 규모별로 할당 → ②해당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연령대와 성별 등을 할당하여 조사(2015년 성희롱실태조사 결과 활용)

고용의 질

ㅇ 사업체 인사담당자 FGI 실시, 현장 전문가(고용평등상담실) 심층면접조사 5지역 실시
  * FGI: (민간기업 3그룹) 규모에 따라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성, 제조업,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안배

 (공공부문 1그룹) 규모별 업종별로 안배 

일자리 창출 경로

ㅇ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이 기업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고용의 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고용변경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 (A)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B)	비율 (A/B*100)	경력단절 (의사) 응답자(C)	경력단절 (의사) 비율 (C/B*100)	이직 (의사) 응답자 (D)	이직(의사) 비율 (D/B*100)	고용변경 (의사) 응답자 (C+D)	고용변경 (의사) 비율 (C+D)/B*100
현 직장 (의사)	2,000	849	42.5	193	22.7	240	28.3	433	51.0
과거 직장	2,000	650	32.5	83	12.8	157	24.2	240	36.9
간접 경험 (의사)	2,000	1,038	51.9	151	14.5	439	42.3	590	56.8

 

ㅇ (現 직장 기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원하지 않는 이직 의사(부정적 노동시장 변동)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평가대상 11개의 세부정책에 따라 약 33.5%~40.3%에 달함

 

ㅇ (과거 직장 기준) 피해자 중 해당 정책들이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부정적 노동시장 변동 비율은 약 23.1%~26.5%
  * 경력단절 이후 미복귀자는 체계적으로 누락되어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음
 

ㅇ (간접 경험자) 정책으로 인하여 38.0%~46.3%의 부정적 노동시장 변동의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정 책 (‘17년 이후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대책의 주요내용)	현 직장1	과거 직장2	간접 경험3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35.0	25.8	40.2
직장 내 익명 사이버 신고 센터 설치	34.3	23.5	40.0
공공 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센터 설치‧운영	33.5	23.7	38.0
피해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조치 강화 - 인사조치 금지, 임금 차별 금지, 폭언 폭행 방지 등	37.6	26.0	43.7
사건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직보 시스템 확산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강화	35.8	24.9	44.0
피해자심리치료비지원	36.3	23.1	40.6
고용평등상담실의 피해자 심리상담	35.7	25.2	40.4
신고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 명예훼손 등 역고소 법률지원, 피해자 신변 노출로 인한 2차 피행 방지 등	37.8	26.5	44.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 엄중처벌 - 공공부분 인사제재 강화, 사업주 등의 사건 은폐·축소 등에 대해 엄중 징계, 근로감독 강화 등	40.3	26.3	46.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35.3	25.4	38.6
정부대책의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	37.6	25.2	42.5

1. 해당 정책으로 인해 경력단절 또는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현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경험자 849명*100
2. 해당 정책으로 인해 경력단절 또는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과거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경험자 650명*100
3. 해당 정책으로 인해 경력단절 또는 이직 의사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간접경험자 1,038명*100​

고용의 질

ㅇ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성평등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성고용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직장 내 근로 여건의 개선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

ㅇ 행위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강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력자의 증언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상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조력자 등을 포함하고, 사업주에 의한 불리한 처우로 “성희롱 사건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안하는 행위”를 포함

  - 사건 처리 후 3개월·6개월·1년 이후 등 정기적인 시점에 사업체, 근로자 대상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반영예정>

□ 고용부

◦ 국회계류 중(‘18.4.23. 이정미의원 발의안, ‘18.6.29. 김삼화의원 발의안)

 

◦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사건처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자동 SMS를 발송하여 2차 피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부 모니터링

ㅇ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
  - 성희롱 피해근로자 요청 시 치료지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 

  - 피해근로자의 실업 급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실시, 사업장 확인 절차 시 정부 조사 기능 강화 등

 

<반영>

□ 고용부

◦ 고용평등상담실운영 사업의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지원(‘18년 252백만원, ‘19년 202백만원)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 성희롱 관련 민간단체 상담, 익명 신고기록 등 피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제3호

ㅇ 매년 실시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콘텐츠를 다양화(직급이나 세대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 등)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보급하는 등 접근성 강화
  -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관리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자 교육 이수 현황을 알리오 등에 공시​

 

<반영>

□ 고용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보급(5,000부)

 

◦ 직장 내 성희롱 무료강사 지원(‘18년 30백만원, ‘19년 210백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배포(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장(9만여개) 배포

 

<반영>

□ 여가부

◦ 공공기관 예방교육 의무화(성희롱 ‘99년, 성폭력 ‘11년)

 

◦ 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강화(‘18.3월～)

  - 공공기관 기관장 교육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선정,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등 실시

 

◦ 교육인원 200인 이상 공공기관은 토론 중심으로 관리자 대상 별도 구분 교육토록 지침 반영(‘19.2월)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직참여율, 직원 교육 실시율 등 현황 공개 중

 

◦ 대학 정보공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공시(‘18.10～)

 

◦ 대상별ㆍ내용별ㆍ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및 공모를 통한 민간의 우수콘텐츠 발굴‧배포(총 372종, 18.12월 기준)

   * 비정규직 및 인턴 등 성희롱 피해 취약계층,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ㅇ 신고 및 처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 담당자를 확충하고, 전문성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반영>

□ 고용부

◦ 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 전국 지방관서에 47명 배치

ㅇ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리감독이 영세사업장, 간접고용‧특수고용근로자 등까지 미칠 수 있도록 대책 확충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반영>

□ 고용부

◦ 고용노동부 사업장 종합감독 계획 수립

  - 모든 근로감독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분야 필수 점검

 

◦ ‘18년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사업장을 ‘19년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