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양
ㅇ 통계적 추정(1차 효과): 5G 기술진보의 ICT 기업내 고용효과 파악을 위해 기술함수(곰퍼즈 모형)와 생산함수(Panel VAR 모형)를 추정하고, 상용화 기술 확산 정도를 4G와 비교하여 ICT 산업내 고용효과 파악
구분 | 내용 |
시나리오1 | 5G 상용화의 기술수준이 4G 기술수준 상승률(5.2%)과 동일 |
시나리오2 | 5G 상용화의 기술수준이 4G 기술수준 상승률의 2배(기술확산 5년내) |
시나리오3 | 5G 상용화의 기술수준이 4G 기술수준 상승률의 3.3.배(기술확산 3년내) |
ㅇ 산업연관분석(2차 효과): 5G 기술의 산업기술 적용률, 생산영향률을 전문가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고용효과 도출
ㅇ 실태조사 결과 분석(잠재적 고용효과): 5G가 ICT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양분선택형으로 질문하고 이 결과를 통계분석
고용의 질
ㅇ 설문조사: ICT 분야 사업체 100개사, ICT 분야 종사자 206명, 전문가(고용분야, ICT분야 전문가) 30명
ㅇ FGI: ICT 분야 대표·인사 담당자 6명, ICT(5G 관련) 분야 종사자 3명
일자리 창출 경로
ㅇ 5G 통신 인프라 구축 → 통신시장 확대 → 5G기술 채택 분야 확대
* 5G 기술의 활용이 늦어지면 신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이 더디어 질것이며,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수요가 해외기업에 의해 조달될 경우 파급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고용의 양
ㅇ ICT 산업내 고용효과(1차 효과): 42,570～77,253명
ㅇ 5G 기술 관련 산업 고용효과(2차 효과): 217,961～330,110명
ㅇ ICT 기업의 잠재적 고용효과: 연평균 11.7% 증가
구분 | 1차효과 (통계적 추정) | 2차효과 (산업연관분석) | 잠재적 고용효과 |
추정방법 | 기술함수(곰퍼즈), 시차생산함수(Panel VAR) | 실태조사 (산업기술적용률, 산업기술의 생산영향률) 산업연관분석 |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의 응답을 추정 |
기준/ 계산식 | 5G 확산시나리오 | 5G 관련기업 고용효과 (적용률x영향률x생산액x고용계수) | 진술선호법 |
기간 | 산업내 기술 확산 과정을
10년으로 가정하고 향후 10년 | 기술적용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향후 10년 | 5년 (연평균 고용증가율) |
범위 | ICT기업 | 5G 기술 확산 및 응용가능 산업 (자동차, 제조업, 유통, 금융 등) | ICT기업 |
시나리오, 추정방법 |
시나리오1
(4G와동일) |
시나리오2
(기술 확산
5년내) | 시나리오3 (기술 확산 3년내) | 단순평균법 (적용률, 영향률의
단순평균) | 퍼지가중치법 (적용률, 영향률을 퍼지 가중치에 따라 달리 적용) | 통계적 추정 |
누적고용효과 | 16,923명 | 42,570명 | 77,253명 | 330,110명 | 217,961명 | 연평균 11.7% 증가 |
종합 | ICT기업의 10년간 누적고용효과 16,923명~77,253명 | 5G 기술 관련산업의 10년간 파급고용효과 217,961명~330,110명 | |
고용의 질
ㅇ (사업체 조사) 급여와 조건, 인재 부족으로 채용에 어려움
* 5G관련 신규인력 채용 사업체 6.4%, 향후 5년간 5G관련 인력 채용계획 사업체 11.0%
- 직무능력과 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 관련 전문가 선별의 어려움, 교육 커리큘럼 부족을 호소**
* 직무능력과 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필요 사업체 비율 66.0%
** 예산 부족(11.0%), 관련 전문가 선별의 어려움(11.0%), 교육 커리큘럼 부족(10.0%) |
ㅇ (종사자 조사) 5G 상용화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지 않지만, 복지수준, 소득수준, 고용안정성 개선, 취업용이성, 노동강도 등에서 기대가 낮은 편
* 복지수준향상(2.68점), 소득수준향상(2.72점), 고용안정성 개선(2.76점), 취업용이성(2.86점), 노동강도(2.81점)
ㅇ (전문가 조사) 5G 상용화로 인력이 늘어나되,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는 증가, 중고령자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ICT 전반의 고도화 및 활용 확대와 맞물린 선순환 구조 】
ㅇ 5G 관련 산업 생태계의 원활한 성장(수요측면)과 관련 인력의 진출(공급측면)이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함
- 5G 환경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폭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반영>
◦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을 마련·발표(‘19.4)하여 민·관 협력 기반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 모델 구축
- 5G 조기 상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장 앞서 국가적 전략을 추진, 5G 기반 신산업 육성과 민간주도 시장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
-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기술융합을 통한 고용확대 】
ㅇ 5G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융합, 5G 상용화의 활용 및 응용 능력의 확대
* 5G 상용화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에 5G 기술을 융합하는 정도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반영>
◦ 5G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 및 수익모델 육성을 위한 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18~‘20년, 815억)
【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 및 전문인력 양성 】
ㅇ 5G 상용화에 중소기업이 협력사로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5G 기술 R&D에 중소기업 지원, R&D 관련 신규 채용 조건으로 R&D를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 설계 등
ㅇ 재직자 직능향상을 위한 사내 교육훈련 지원 참여확대(고용부 실시 사내 훈련 프로그램의 사업주 지원사업 참여 확대)
【 청년, 여성,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 】
ㅇ 5G 기술 기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여성, 장년층 노동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업훈련이나 직무 전환 교육 훈련 제공
- 5G 상용화의 고용 효과는 청년층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 적합한 청년층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반영>
◦ 5G 부품‧단말‧장비 등 중소기업 사업화 R&D 지원(‘19~‘23, 292억)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추진(‘18~)
- 졸업예정자 및 취업준비자 대상 8대 혁신성장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 향성 추진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사업 추진(‘14~)
- SW인재양성(SW중심대학, SW여성인재수급 활성화 등),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등
◦ 이노베이션아카데미(‘19~)
- 학생·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무학비, 무교재를 특징으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SW고급 인재 양성 추진
◦ DB산업육성(‘98~)
- 데이터활용 및 사업화지원, 데이터전문인력양성, 데이터기업 역량 강화 사업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