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한국노동연구원 - 노동판례리뷰]]> <![CDATA[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한다 ]]> <![CDATA[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 <![CDATA[ 성비위행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 <![CDATA[ 성희롱 피해내용 이메일 송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ATA[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범위 ]]> <![CDATA[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헌법적 승인 ]]> <![CDATA[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 여부 ]]> <![CDATA[ 임금지급 관행과 통상임금성 판단 ]]> <![CDATA[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 위헌 여부 ]]> <![CDATA[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ATA[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 <![CDATA[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갱신 거절 등 ]]> <![CDATA[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 <![CDATA[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 <![CDATA[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귀속 ]]> <![CDATA[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 <![CDATA[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CDATA[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 <![CDATA[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ATA[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 ]]> <![CDATA[ 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 <![CDATA[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 <![CDATA[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 ]]> <![CDATA[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 <![CDATA[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 <![CDATA[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 <![CDATA[ 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 관행 등을 근거로 한 고용승계기대권 및 두 가지 의문 ]]> <![CDATA[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통상임금성 판단 ]]> <![CDATA[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 <![CDATA[ 보고서 결재 반려도 갑질에 해당하는가 ]]> <![CDATA[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 ]]> <![CDATA[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 <![CDATA[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 <![CDATA[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치 ]]> <![CDATA[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한 법적 판단 ]]> <![CDATA[ 통상해고의 정당성 ]]> <![CDATA[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석론 ]]> <![CDATA[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산재급여의 제한 ]]> <![CDATA[ 퇴직급여제도별 급여 산정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 <![CDATA[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야할 먼 길 ]]> <![CDATA[ 조건부 임금 지급의 유효성 ]]> <![CDATA[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고시의 효력 ]]> <![CDATA[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4) ]]> <![CDATA[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 <![CDATA[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 <![CDATA[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ㆍ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ATA[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 <![CDATA[ 1차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가 2차 영업양도에 미치는 영향 ]]> <![CDATA[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CDATA[ 진폐 재해위로금의 성격과 산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