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한국노동연구원 - 노동판례리뷰]]> <![CDATA[ 채용형 인턴 및 정규직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CDATA[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 <![CDATA[ 단순파업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 <![CDATA[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 <![CDATA[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CDATA[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 <![CDATA[ 접속률ㆍ수락률 평가점수가 낮은 사고출동요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근로자성 판단 ]]> <![CDATA[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CDATA[ 무기계약 간주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차별 처우 금지의 적용 여부 ]]> <![CDATA[ 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판단 기준 ]]> <![CDATA[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 ]]> <![CDATA[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 <![CDATA[ 매각위로금 반환약정의 유효성 ]]> <![CDATA[ 징계시효의 기산점 ]]> <![CDATA[ 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CDATA[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한다 ]]> <![CDATA[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 <![CDATA[ 성비위행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 <![CDATA[ 성희롱 피해내용 이메일 송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ATA[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범위 ]]> <![CDATA[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헌법적 승인 ]]> <![CDATA[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 여부 ]]> <![CDATA[ 임금지급 관행과 통상임금성 판단 ]]> <![CDATA[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 위헌 여부 ]]> <![CDATA[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ATA[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 <![CDATA[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갱신 거절 등 ]]> <![CDATA[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 <![CDATA[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 방식 ]]> <![CDATA[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귀속 ]]> <![CDATA[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 <![CDATA[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CDATA[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 <![CDATA[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CDATA[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 ]]> <![CDATA[ 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 <![CDATA[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 <![CDATA[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 ]]> <![CDATA[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 <![CDATA[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 <![CDATA[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 <![CDATA[ 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 관행 등을 근거로 한 고용승계기대권 및 두 가지 의문 ]]> <![CDATA[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통상임금성 판단 ]]> <![CDATA[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 <![CDATA[ 보고서 결재 반려도 갑질에 해당하는가 ]]> <![CDATA[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 ]]> <![CDATA[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 <![CDATA[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 <![CDATA[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치 ]]> <![CDATA[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한 법적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