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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18차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 개최
  • 구분
    토론회 및 강연
  • 작성일
    2021.07.14
  • 첨부파일
  • 관련사이트
  • 제18차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 개최  이미지

    한국노동연구원은 714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주재로 ’87년 이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개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노사관계 전환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18)에서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노사관계 평가와 논의구조 개선의 모색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으로 ’87년 체제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 지속, 고비용 교섭 구조, 책무성 없는 사회적 대화, 전문가 집단의 위상 취약 등을 지적하였다. 발표에서 허재준 박사는 노사 자치 증진 원칙을 중심에 두고 경제 전반을 고려한 전문가의 초안 마련, 전문가원회에 대한 국회의 권위 부여 필요성, 책무성에 입각한 노사의 협의 과정을 지향해야 할 노사대화 거버넌스 구조로 주장하였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거버넌스와 협의 과정만이 아니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이 통합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기업의 인사관리-복지-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이 과도하게 기업 내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도 관련 체계가 정비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차 포럼은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을 주제로 72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