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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17차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 개최
  • 구분
    토론회 및 강연
  • 작성일
    2021.07.13
  • 첨부파일
  • 관련사이트
  • 제17차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 개최  이미지

    한국노동연구원은 713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고용 위기 시대에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제고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17)에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용만 교수가 비정규직 관련 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조 교수는 근로계약 갱신·전환기대권과 불합리한 차별 시정에 관한 판례 내용, 한계, 법적 과제를 진단하였다.

     

    조 교수는 합리적 갱신 판단에 해고사유와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여 판단하는 판례에 의존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의문을 표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 사용자가 거절할 사유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별 사유가 합리적이더라도 과도한 격차 여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차별적 처우 시정을 위해 차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필요성과 법원 판단보다는 직무에 대한 평가, 산업ㆍ직업별 임금수준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임금격차가 과도하지 않게 조율되도록 할 필요성과 함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8차 포럼은 노사관계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7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