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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16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
  • 구분
    토론회 및 강연
  • 작성일
    2021.07.06
  • 첨부파일
  • 관련사이트
  • 제16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  이미지

    한국노동연구원은 76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COVID-19 시대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16)에서는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보호의 편중성 해소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권교수는 다양성 시대에 맞춰 보호의 다양화, 보호의 유연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존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로기준법상 근로자)이 아닌 범주에 대해 공제회, 별도의 2보험설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동종업체 조직이 로비를 위해서는 모이지만 연대실현을 위해서는 잘 모이지 않는 한국적 현실에서 공제회가 가까운 장래에 소득보장제도의 주축이 되기 힘들다는 점, 별도의 고용보험은 오히려 제도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와 함께 고용보험제도 변화 시에는 재정추계 등을 통해 제도 안정성을 잘 검증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신고 주기를 적어도 분기별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조정 편익분석을 할 때 단순히 조세수입증가와 행정비용을 비교하면 안되고 전체 사회보장제도 운영비용절감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17차 포럼은 비정규직 관련 노동규범을 둘러싼 쟁점과 개선책 모색을 주제로 7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