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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12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
  • 구분
    토론회 및 강연
  • 작성일
    2021.06.22
  • 첨부파일
  • 관련사이트
  • 제12차「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포럼 개최  이미지

    한국노동연구원은 622일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산업 생태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부응하고,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온라인 세미나의 형태로 개최한 코로나 고용위기와 고용정책 혁신 포럼(12)에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스트코로나시대 노동법제도를 새로이 기획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들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에서 박지순 교수는 계약법적 접근 및 보호법적 접근과 함께 글로벌 표준과 MZ세대의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노동법의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노사가 주 4일 근무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였다. 다수의 불안정 취업자가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현장 행동가들의 경험을 청문하면서 계약법적 접근과 보호법적 접근의 구체적 세부 내용에 관한 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러한 선행 작업 후에 사회적 대화에 부쳐야 실행력 있는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13차 포럼은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시간 가능성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주제로 62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포럼 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 연구위원

    *포럼 간 사 :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환 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