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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본질: 퇴직금 명목의 가면이 씌워진 임금

  1.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2. 저자 조용만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1) 대법원은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및 제한적 상계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그에 따르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이고,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일정 한도(퇴직금채권의 1/2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부 소수의견에서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고, 다수의견은 결과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을 승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2)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각 체결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는지(따라서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2004. 2. 이전 각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금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기재되지 않아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2004. 2. 이후 각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고, 각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기재되어 있어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원고들은 2004년 2월 이후에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퇴직금 분할 약정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으면 후자를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특정해 분할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퇴직금 명목의 금원 상당액의 임금과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상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대상판결의 판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밝히고 있다. 즉 ① 월급에의 퇴직금 포함 및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미지급 취지의 합의 존재,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 특정, ③ 종전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이다. 

 

(4)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간의 2004. 2. 이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①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연봉금액 및 월 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점(피고가 임의로 연봉금액 중 12/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으로,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다), ② 피고는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함에 있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킨 점, ③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들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의 2004. 및 2005. 연봉금액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2003. 연봉금액보다 삭감되어 근로계약이 불리해진 결과가 되는데, 이는 2001. 이래 연봉금액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서 2004. 이후의 실질 연봉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 

 

(5) 대상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임금의 약정에 다름 아닌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한 대상판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 분할 약정에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근로자에게 분할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쉽사리 인정하여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근로의 대가인 기본임금에 대한 합의 없이 연봉금액이나 월 급여액의 총액을 정한 다음에 역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특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퇴직금 분할 약정에서 정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액이 그 약정 이전의 임금액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이러한 불이익이 정당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용만(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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