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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일본, 2015년 노동백서에서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있다고 밝혀
  • 대분류
    아시아
  • 소분류
    일본
  • 작성일
    2015.10.15
  • 원문
  • 일본 후생노동성은 9월 15일 노동백서(노동경제 분석)를 발표하였다. 올해의 부제는 노동생산성과 고용 및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1995년 이후 장기불황하에서도 노동자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은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노동자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은 95년에 비해 약 20% 증가했는데, 실질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정체하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실질 임금은 약 30%, 유럽은 약 10% 증가하였다. 일본의 임금 정체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는데, 인건비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저하가 현저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대기업에서 노동분배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둘째,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유가증권 투자가 늘어났다. 특히 후자는 대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기업은 이익을 임금보다는 사내유보금이나 증권 투자로 배분하였다.
    셋째, 수출가격의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가 노동생산성 상승에 의한 임금인상 압력을 상쇄하여, 임금 정체가 지속되었다. 엔고 현상과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수출 가격 인상이 어려워 이것이 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비정규직의 증가이다. 60세 이상의 남녀 노동자와 60세 미만의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의 낮은 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노동백서에서는 앞으로 일본의 경제 재생을 위한 과제로서 다음의 것을 들고 있다.
    첫째, 소정내임금 인상이다. 가계최종 소비지출이 일본의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정외임금(잔업수당 등)이나 특별임금(보너스 등)보다 소정내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소비지출 기여도가 크다. 소비지출 기여도는 소정내임금 1% 인상시 0.59%인데, 소정외임금은 0.09%, 특별임금은 0.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일본의 비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낮은데, 이를 높이기 위해 IT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인적자원투자를 높여서 장래 인적자원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 출처1
  • 출처2
  •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