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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_2019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0년 쟁점과 과제
  • 작성일
    2020.01.22
  • 원문
  • 조회수
    2978
  • 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각종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가 주목되는한 해였다. 노사관계가 정부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한 해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차기 연도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먼저 살필 수밖에 없다. 노사관계 각종 쟁점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배가 정해진다는 의미에서 회자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와 더불어 노사관계가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