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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와해 전략은 반헌법적 행위이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선고, 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 2019고합20,442(모두 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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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
  1.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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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1.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737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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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최근 세 가지 사례
  1. 창원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나52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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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1.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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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선고, 2019가합1008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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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1. 서울고등법원 2019-11-12 선고, 2019나20013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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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코리아 매장 직원의 출근은 몇 시인가:시업 전 준비시간의 실근로시간 해당 여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선고, 2017가합5629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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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명칭 사용죄에 대한 의문점
  1.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도8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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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분야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1.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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