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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쟁점
  1.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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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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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연합단체 탈퇴와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8. 선고, 2011가합1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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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임교수의 의미와 재임용절차
  1. 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1구합24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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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서면 결의의 요건
  1. 서울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나30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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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 선고, 2010가합72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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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와 갱신기대권
  1. 서울행정법원 2011-12-0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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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차별시정신청기간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1. 대법원 2011-11-22 선고, 2010두3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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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1.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두1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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