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739건 페이지 74 / 74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1.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두1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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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성
  1. 서울고등법원 2011-09-01 선고, 2010누31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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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 :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1. 서울행정법원 2011-08-25 선고, 2011구합12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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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1. 대법원 2011-06-09 선고, 2009두9062 판결
  2. 대구고등법원 2011-10-28 선고, 2011누1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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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금의 법적 성격
  1.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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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1. 대구고등법원 2011-04-29 선고, 2010누2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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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11-04-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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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
  1.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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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1 선고, 2010가합72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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