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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해고의 정당성
  1.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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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석론
  1.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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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산재급여의 제한
  1.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54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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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별 급여 산정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
  1.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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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야할 먼 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12-29 선고, 2020고단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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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임금 지급의 유효성
  1.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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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고시의 효력
  1.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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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4)
  1. 서울고등법원 2020-12-0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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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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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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