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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9-09 선고, 2019고정1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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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저지의 정당성 여부
  1. 대법원 2020-09-04 선고, 2015도1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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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1. 대법원 2020-09-0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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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1. 대법원 2020-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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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사인가-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1. 대법원 2020-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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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1. 서울행정법원 2020-08-21 선고, 2019구합63164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0-09-18 선고, 2019구합62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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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계속근로 여부
  1. 대법원 2020-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2. 대법원 2020-08-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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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
  1. 대법원 2020-07-29 선고, 2017도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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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여부
  1. 대법원 2020-07-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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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 대법원 2020-07-09 선고, 선고 2018두38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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