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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임금 지급의 유효성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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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관한 고시의 효력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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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4)
서울고등법원
2020-12-0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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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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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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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ㆍ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11-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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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수원지방법원
2020-11-13 선고, 2019노4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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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가 2차 영업양도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0-11-06 선고, 2018두5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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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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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재해위로금의 성격과 산정기준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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