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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1.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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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등의 변경 시 관행 등을 근거로 한 고용승계기대권 및 두 가지 의문
  1. 대법원 2021-06-04 선고, 2020두45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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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산정에서 통상임금성 판단
  1. 대법원 2021-06-03 선고, 2015두49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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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
  1.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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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결재 반려도 갑질에 해당하는가
  1. 울산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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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
  1. 대법원 2021-04-08 선고, 2021도1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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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선고, 2020나40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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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1. 대법원 2021-0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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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치
  1. 대법원 2021-03-11 선고, 2018도10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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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관한 법적 판단
  1.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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