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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임금 지급의 유효성
  1. 대법원 2020-12-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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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고시의 효력
  1.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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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4)
  1. 서울고등법원 2020-12-0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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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의 발생시점과 위반의 효력 등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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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1.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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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ㆍ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20-11-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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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 투표
  1. 수원지방법원 2020-11-13 선고, 2019노4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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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 거부가 2차 영업양도에 미치는 영향
  1. 대법원 2020-11-06 선고, 2018두5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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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1.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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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 재해위로금의 성격과 산정기준
  1.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2.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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