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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업무상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의 한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04 선고, 2015가합206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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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차별의 증명책임
  1. 서울고등법원 2017-03-30 선고, 2016누70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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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티(KT)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결의가 무효인 이유
  1. 서울고등법원 2017-03-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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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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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안 된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부산지방법원 2017-03-15 선고, 2016나49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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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합의의 효력
  1.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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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가합51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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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승무원에 대한 용모제한 규정의 국적차별 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17-02-08 선고, 2016누50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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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1.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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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1. 대법원 2017-02-03 선고, 2016도1690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노191 판결(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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