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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1. 서울고등법원 2017-06-09 선고, 2016누51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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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1. 대법원 2017-05-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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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당일 발생한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가 인정된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17-05-24 선고, 2016누81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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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입 절차의 적법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6가합566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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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의한 컨베이어 벨트 정지와 손해배상 책임
  1. 울산지방법원 2017-05-18 선고, 2015가합2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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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연차휴가의 발생과 연차휴가수당의 보상
  1. 대법원 2017-05-17 선고, 2014다232296․2014다23230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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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금지영역과 차별시정책임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1. 서울고등법원 2017-05-17 선고, 2016누79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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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1. 서울고등법원 2017-05-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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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1. 서울고등법원 2017-05-11 선고, 2016누81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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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사업주에 대한 하청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등 지급청구가 인정된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선고, 2016가단17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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