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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범위
  1. 대법원 2017-07-18 선고, 2016도3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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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계산원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
  1.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5가합71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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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1. 서울행정법원 2017-07-13 선고, 2017구단59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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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
  1. 수원지방법원 2017-07-0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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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서 비교대상자 선정의 의미
  1. 서울행정법원 2017-07-07 선고, 2016구합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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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므로‘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무죄다
  1.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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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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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1.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6구합9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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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중도해지가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 서울행정법원 2017-06-16 선고, 2016구합6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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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의 교체와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1. 서울고등법원 2017-06-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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