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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종료와 경비원의 당연퇴직
  1.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나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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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1. 부산고등법원 2017-10-27 선고, 2017누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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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나8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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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특약의 의미
  1. 울산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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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과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1. 대구고등법원 2017-10-13 선고, 2017나20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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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그 책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나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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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 : 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1. 서울고등법원 2017-10-13 선고, 2017누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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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 및 이의 증명책임 등
  1.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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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갱신기대권
  1.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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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1. 헌법재판소 2017-09-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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