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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 기준 -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두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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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서울행정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7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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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정당성
대법원
2018-03-29 선고, 2014다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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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과 절차적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8-03-15 선고, 2017구합6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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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03-06 선고, 2017누81733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6구단6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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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원의 전면적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8-02-22 선고, 2015헌바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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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정년을 퇴직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해석 변경의 유효성
서울고등법원
2018-02-20 선고, 2017나20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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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대법원
2018-02-13 선고, 2014다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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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6가단523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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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체결권한의 남용과 협약자치의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7나205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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