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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선고, 2017가합1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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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1. 서울행정법원 2018-08-16 선고, 2016구합5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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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표지갈이’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07-27 결정, 2018카합1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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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의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노조대표자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6다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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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07-13 선고, 2017가합1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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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죄의 죄수(罪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1.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3도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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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
  1.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3다28926
  2.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3다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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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
  1. 헌법재판소 2018-06-28 선고, 2017헌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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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도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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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
  1. 헌법재판소 2018-06-28 선고, 2017헌마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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