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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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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1.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1226
  2.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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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준소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나81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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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추 적용된다
  1. 서울행정법원 2018-11-15 선고, 2016가합5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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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1. 서울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7나2042232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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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과 위반행위자의 특정
  1.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도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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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신청기간 도과가 임기제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가입가능한지 여부
  1. 광주고등법원 2018-10-24 선고, (제주)2018누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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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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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가합1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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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대구지방법원 2018-10-05 선고, 2018구합2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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