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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1.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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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방식의 위탁관리 변경과 관리소장 해고
  1. 인천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8가합53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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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선납 약정의 유효성
  1.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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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한다.
  1.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8두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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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및 2차 파업시 찬반투표 의무 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7누74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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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1.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3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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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1.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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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 2018-12-27 선고, 2017헌바23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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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2)
  1.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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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1.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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