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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 의한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의 가부
  1. 부산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23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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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 대법원 2019-04-25 선고, 2019도1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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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신의칙 적용 기준
  1. 대법원 2019-04-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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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의 위배 여부
  1. 대법원 2019-04-23 선고, 2016다37167, 2016다3717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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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1. 대법원 2019-0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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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여부
  1. 헌법재판소 2019-04-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2. 헌법재판소 2019-04-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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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업무상 재해
  1.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8두40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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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1. 서울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5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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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을 기준으로 한 시간강사 임금 차등지급의 위법성
  1. 대법원 2019-0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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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1. 대법원 2019-0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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