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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1. 대법원 2019-0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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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교사를 모집 관리하는 관리국장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 서울고등법원 2019-07-19 선고, 2018나2061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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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1. 부산고등법원 2019-07-11 선고, 2018나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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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는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인가
  1. 광주고등법원 2019-06-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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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무사고승무수당 공제 약정의 효력
  1.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8도17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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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대법원 2019-05-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2. 대법원 2019-05-30 선고, 2019도1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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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 대법원 2019-05-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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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1. 울산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고단3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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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법적 성격과 증명책임
  1. 서울행정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81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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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변경과 직접고용의무규정상 계속사용기간의 산정
  1. 서울고등법원 2019-05-17 선고, 2018나2043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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