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724건 페이지 1 / 73

• 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한다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02-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전문보기 바로보기

•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1.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전문보기 바로보기

• 성비위행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1. 대법원 2022-01-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전문보기 바로보기

• 성희롱 피해내용 이메일 송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22-01-13 선고, 2017도19516 판결

  전문보기 바로보기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범위
  1. 대법원 2022-01-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전문보기 바로보기

•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헌법적 승인
  1. 헌법재판소 2021-12-23 선고, 2018헌마629, 630(병합) 결정

  전문보기 바로보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 2021-12-23 선고, 2020헌마395 결정

  전문보기 바로보기

• 임금지급 관행과 통상임금성 판단
  1.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전문보기 바로보기

•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 2021-11-25 선고, 2015헌바334, 2018헌바42(병합) 결정

  전문보기 바로보기

•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전문보기 바로보기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