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759건 페이지 6 / 76

•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1. 서울고등법원 2021-09-08 선고,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병합), 2017가합55574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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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 2021-08-31 선고, 2018헌마5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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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 수원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19가합101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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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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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
  1.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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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1. 대법원 2021-08-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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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의미
  1.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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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25 선고, 2019가합586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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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1. 대전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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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1.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2. 수원고등법원 2021-06-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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