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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1. 대법원 2023-07-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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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1.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2민사부 2022-12-07 선고, (청주)2022나50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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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에서 사용사업주 파산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1. 대법원 2022-12-0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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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
  1.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6다26662, 2016다26679(병합), 2016다2668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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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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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1.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등
  2. 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973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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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
  1. 서울고등법원 2022-10-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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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퇴직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
  1. 대법원 2022-09-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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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방법
  1. 대법원 2022-09-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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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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