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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7
  • 저자 김근주,김기선 編
  • 출판일 2018.01.30
  • 판매가 15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393 페이지
  • ISBN 979-11-260-0154-5
  • 목차
    ■ 노동법의 적용 1
    · 전화권유판매원의 근로자성 1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6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1
    ·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등 15

    ■ 근로조건 결정규범 19
    · 택시업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합의의 효력 19
    ·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이 소급적으로 취소된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취급상 의문점 24
    · 교원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과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30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입 절차의 적법성 35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41

    ■ 근로조건 45
    ·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과 연차휴가수당의 보상 45
    ·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49
    ·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54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 59
    · 내국인 승무원에 대한 용모제한 규정의 국적차별 여부 63
    ·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68
    · 국비유학 후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처분의 정당성 여부 73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손해배상 82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7
    · 사용자의 업무상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의 한계 95
    · 원청사업주에 대한 하청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등 지급청구가 인정된 사례 100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05
    · 연차휴가 당일 발생한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가 인정된 사례 105
    · 용역업체의 교체와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109
    ·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 중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 법원의 처리방식과 맹점 113
    ·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16
    · 사업부 분할 매각 금지 약정의 효력 120
    · 대형마트 계산원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 125

    ■ 근로관계의 종료 130
    · 채용조건인 논문의 표절과 해고의 정당성 130
    · 근로자 해고를 위해 사용자가 원용한 「공정인사지침」이 법원에서는 사용자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한 사례 135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특약의 의미 140

    ■ 노동조합 145
    · 해고자의 산업별노조 가입 및 노조 결의 등의 규약 위반 시정명령 신청 주체 145
    · 합병 무효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50
    ·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사 분쟁-삼성노동조합 사건 158
    · 공무원인 근로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 등의 전보인사를 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164
    ·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169
    ·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므로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무죄다 174
    · 노동조합 운영상황 등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의 범위와 등사(복사)청구권 인정 여부 178
    · 케이티(KT)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결의가 무효인 이유 182
    ·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차별의 증명책임 186
    ·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중도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90
    ·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195
    ·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로형태와 근로3권의 허용 필요성 201

    ■ 쟁의행위 205
    ·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205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 213
    ·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직장점거행위의 책임 218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위반죄:2014년 철도노조 총회 사건 223
    ·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범위 227
    · 조합활동의 정당성 230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선별적 취하 234
    · 모바일투표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238
    · 노동조합에 의한 컨베이어 벨트 정지와 손해배상 책임 243

    ■ 비정규직 247
    ·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 247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제도의 적용상의 공정성 등 251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구제이익 255
    · 고령자이며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법리를 인정한 사례 258
    ·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263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시 의사표시규정의 검토 요부(要否) 267
    ·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 및 이의 증명책임 등 271
    · 인턴계약의 의미 276
    · 비정규 차별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 280
    · 도급사업자의 근로자 직접고용?파견?도급의 구분 요소 286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금지영역과 차별시정책임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290
    ·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295
    ·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조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비교집단’의 선정 299
    · 촉탁계약직의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갱신기대권 306
    · 파견차별시정에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과 배액 배상 310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315
    · 기간제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안된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20
    · 초단시간근로자 유형 규정과 근로시간 323

    ■ 사회보장, 노동시장 328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328
    ·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335
    · 자녀와의 비동거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 340
    · 산재보험금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징수 347
    ·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352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360
    · 산재보험법 특례대상인 현장실습생의 의미 364
    · 업무상 사고와 사망 간 중간 사실에 대한 인과성 판단?치매 환자 사례 369
    ·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72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 375
    ·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380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84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7 목록(주제별) 391
  • 요약
    '노동판례리뷰 2017'은 2017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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