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홈 발간자료 연구보고서
인쇄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 연구
  • 저자 남재량
  • 출판일 2017.12.29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06 페이지
  • ISBN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논의 4
    제1절 소득세제를 통한 빈곤구제 4
    제2절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10

    제3장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18
    제1절 기존의 연구 18
    제2절 자료와 주요 기술통계 20
    제3절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추정 34
    제4절 강건성 검토 42
    제5절 소 결 52

    제4장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서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비교 55
    제1절 기존의 연구 55
    제2절 평가 방법론 57
    제3절 소득분포 비교를 통한 분석 60
    제4절 소 결 66

    제5장 결 론 68

    참고문헌 72

    [부록 1] 한국노동패널조사상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조사내용 75
    [부록 2]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령 및 시행령 76
  •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이 제도는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도에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근로소득을 높여 스스로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노동공급이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보다 효과적인 저소득 근로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정이나 복지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들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즉 ‘노동공급의 증가’를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고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예컨대 자료 상의 한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엄밀하게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변화를 바탕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우리는 노동공급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발간물 보호 저작물 '공공누리'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재량 님의 다른 보고서 : 29 건
연구보고서 게시판
번호 서명 저자 출판일 원문
29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 연구 남재량 2017.12.29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 연구 바로보기
28 한국의 고용창출 구조 연구 남재량 2014.12.30 한국의 고용창출 구조 연구 바로보기
27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남재량, 김세움 2013.12.30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바로보기
26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시장 연구 남재량, 이철희, 최형재 2012.12.28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시장 연구 바로보기
25 기간제 노동시장 연구 남재량, 김영문, 오계택 2011.12.30 기간제 노동시장 연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