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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저자 국제협력실
  • 출판일 2004.05.12
  • 판매가 10,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05 페이지
절판  구매불가
  • 목차
    목 차


    제1부 중국의 고용관계 1


    Ⅰ.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정책적인 취업지원 3

    1. 노동시장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범위와 그 구성 4
    2. 중국의 공회(工會) 및 공회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8
    3.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취업지원정책 11
    4. 정책적 취업지원 강화: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위한 전략적 임무 15
    참고문헌 19

    Ⅱ. 중국의 비전일제 고용문제 연구 21

    1. 비전일제(非全日制) 고용이 갖는 중요한 의미 21
    2. 비전일제 고용의 발전 상황 23
    3. 비전일제 고용이 직면한 주요 문제 26
    4. 건의 35

    Ⅲ. 취업구조로 살펴본 중국의 취업현황 변화추세 39

    1. 중국 취업 문제의 지역별 비교 39
    2. 취업과 산업구조의 지역별 비교 40
    3. 도시 취업구조의 지역별 비교 42
    4. 지역별 취업구조와 근로자 교육수준 비교 43
    5. 중국 취업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건의 44
    참고문헌 45

    제2부 중국의 노사관계 47


    Ⅳ. WTO체제에서의 노사관계 문제에 관한 소고 49

    1. 노사관계 및 그 발전 과정 49
    2. 변화 중의 경제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문제 51
    3. 새로운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 56
    4. 결론 59
    참고문헌 60

    Ⅴ. 경제 구조조정과 노동관계 재구축 61

    1. 구조조정과 노동관계 주체 62
    2. 국유기업 노동관계 전환의 다원화와 차별화 65
    3. 구조조정의 비용 분담 문제: 새로운 노동관계 구축의 기초 68
    참고문헌 75

    Ⅵ. 15가지 유형의 근로관계 처리 77

    1. 제도개편 중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4가지 유형 78
    2. 제도개편 중 기업과 근로관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유형 83
    3. 제도개편 중 기업과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5가지 유형 89

    Ⅶ. 중국에서 3자제도 구성, 발전 및 확립 95

    1. 노동관계 조정: 3자제도의 확립 95
    2. 중국에서 3자제도의 구성 및 발전상황 98
    3. 3자제도에 관한 반성과 고려 102
    참고문헌 105

    제3부 중국의 노동쟁의 107


    Ⅷ. 중국 노동쟁의의 변화 발전과 노사관계 조정 109

    1. 노동쟁의 현황 분석 및 고찰 110
    2. 과도기 중국 노동쟁의의 기본 특징 119
    3. 건강한 노동쟁의 처리제도 구축 122

    Ⅸ. 혼돈에서 질서로: 외상투자기업 노동쟁의처리제도 분석 129

    1. 문제 제기 129
    2. 노동쟁의처리제도 현황 132
    3. 노동쟁의처리제도 개선 136

    Ⅹ.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중국 노동쟁의처리제도의 검토 및 재구축 141

    1.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중국 노동쟁의의 새로운 특징 141
    2. 중국 현행 노동쟁의처리제도 검토 및 반성 143
    3. 중국의 새로운 노동쟁의처리제도 구축 145
    4. 새로운 노동쟁의처리제도 운영 관련 제도 구축 151


    제4부 중국의 노동법 153


    ?. WTO 체제하의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문제 155

    1. 서론 155
    2. 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의 미래 동향 157
    3.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규정 159
    4. 중국 국내법 보완 161
    5. 결론 169

    ?. 외상투자기업의 노동법 적용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탐구 171

    1.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노동입법에 관한 기본 현황 172
    2. 중국?외국의 고위관리직에 대한 동일노동ㆍ동일 임금 문제 173
    3. 근로시간 문제 178
    4. 외상투자기업 근로자의 파업권 문제 181
    5. 결론 187

    X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률성격 189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규칙 190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률적 배경과 근거 192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률 성격 197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노동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해결과제 202
  • 요약
    중국 경제는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연간 7~8%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중국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대량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완전고용을 촉진하고 소득격차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개방과 더불어 국유기업의 대폭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중국에서 실업과 취업촉진,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 노동쟁의의 해결 및 관련 입법 마련이 점차 사회적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중국의 노동 분야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가끔 학술교류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중국 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중국의 노동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근 중국 노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 사이의 심도 있는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고용, 노사관계, 노동쟁의, 노동법 등 4개 주제별로 2003년 중국의 저명한 노동 관련 간행물(중국 노동학회, 노동부 산하 노동과학연구소 공동발행 월간 「중국노동(中國勞動)」, 중국인민대학 발행 격월간 「노동경제와 노동관계(勞動經濟與勞動關係)」 및 월간 「경제법학, 노동법학(經濟法學, 勞動法學)」)에 실린 논문 11편과 세미나 발표 논문 2편을 포함한 총 13편의 논문들을 번역 소개한다. 고용에 관해서는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정부와 공회(중국 노조)측에서의 지원 정책, 점차 중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 문제, 서부 · 중부 · 동부 지역별 실업현황의 변화 비교와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고,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가속화되는 세계화 추세 및 이에 따른 대폭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전통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의 붕괴와 재구축, 3자제도(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구성, 발전 및 확립에 관한 연구, 분석을 볼 수 있다. 노동쟁의 측면에서는 ‘노동법’ 시행 이후 중국 노동쟁의의 변화 발전과 향후 대책,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의 하나인 외상투자기업의 심각한 노동쟁의 현황, 노사관계 재구축에 따른 노동쟁의처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고,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WTO체제하의 노동기준과 국제무역 관련 연구, 외상투자기업의 ‘노동법’ 적용에 따른 몇 가지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률적 성격 및 노사관계의 법률적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사회환경을 감안하여 중국 특유의 용어에 한해 원문에 충실하여 번역을 했고,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은 별도로 앞 부분에서 해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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