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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동개혁 포럼
  • 저자 한국노동연구원
  • 출판일 2019.12.30
  • 판매가 비매품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219 페이지
  • ISBN  
  • 목차
    <제1부 한일 노동개혁의 실태와 문제점>
    제1장 아베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허와 실 (쿠마자와 마코토 熊沢 誠) 3
    1. 아베 내각의 ‘일하는 방식 개혁’ 3
    2. 장시간노동 ‘시정’의 측면 6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허구성 9
    4. 기업차원에서의 일하는 방식 개혁 13

    제2장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이병훈) 17
    1. 머리말 17
    2. 정책변동의 관련 연구 검토 20
    3.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형성과 집행 25
    4.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동에 대한 원인진단의 몇 가지 논점 40
    5. 맺음말 49

    제3장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의 국회 심의를 돌아보며 :『다양한 일하는 방식』이라는 말에 숨겨진 쟁점 (우에니시 미츠코 上西 充子) 51
    1. 서 론 51
    2. ‘독이 든 떡’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 51
    3. 아베 총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내걸었는가? 53
    4. 데이터를 조작해서 추진된 재량노동제의 확대 54
    5.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57
    6.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일까? 60
    7.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압하는 ‘저주’ 61

    제4장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 시사점 (김종진) 64
    1. 머리말 64
    2.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제도화 66
    3. 한국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주요 의제 78
    4. 맺음말 90

    <제2부 공공부문의 노동문제>
    제5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와 시사점 : 한국 공공부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흥준) 95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95
    2. 정책추진의 배경 99
    3. 정책 타당성 평가 100
    4. 정책추진 평가 102
    5. 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평가 105
    6. 전환방식에 대한 평가 106

    제6장 일본 공공서비스 비정규직화․민영화 영향과 해결을 위한 과정 (감바야시 요지 上林 陽治) 110
    1. 행정․민간복합체/정규직․비정규직복합체 110
    2. 공공서비스 제공자 : 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위탁사업자의 노동자 111
    3. 감축되는 정규직 공무원과 열악해지는 공공서비스 113
    4.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비정규직화 : 정부가 만드는 관제 워킹푸어의 문제 118
    5.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자의 노동자의 상황 126
    6. 결론 : 무엇을 해야 하나 132

    <제3부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서>
    제7장 사회복지제도(개호보험제도) 붕괴와 돌봄 노동운동 (타지마 케이코 但馬 けい子) 137
    1. 들어가며 137
    2. 개호보험제도의 붕괴(‘국가적 사기’) 141
    3. 돌봄 관련 노동자 현황 145
    4. 돌봄 노동운동의 가능성 151

    제8장 취약계층의 새로운 노동운동 흐름과 가능성(청년, 비정규 등) : 작업장의 담을 넘어서는 시민결사체로의 가능성 (조성주) 157
    1. 취약계층 노동의 현황과 특징157
    2.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 159
    3. 취약계층노동과 노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 173

    <제4부 노동법 제도로 본 노동시간 문제>
    제9장 근로시간 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근주) 179
    1. 글을 시작하며 179
    2. 근로시간 체계와 연혁 181
    3.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접근 방식 189
    4. 현대적인 근로시간 규율 방식으로의 전환 195
    5. 글을 마치며 198

    제10장 일본에서는 왜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가 (와다 하지메 和田 肇) 200
    1. 들어가며 200
    2. 노동시간 현황 200
    3. 무엇이 노동시간 단축 요인이 되었나? 204
    4. 어째서 노동시간 단축은 진척되지 않는가? 204
    5. 전 망 210

    참고문헌 213
  • 요약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과 일한 ‘노동개혁’ 포럼 실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2019년 12월 14일 일본 류코쿠대학에서 개최한 한-일 노동개혁 포럼 발표문을 원고 형태로 재구성하여 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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