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분단과 이중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는 경제 산업구조의 효율성과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제기되면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이중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산업의 역동성과 노동복지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일자리의 안정성, 노동방식, 보상, 대표성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이다. 법제도적 개선은 전체 노동계층의 연대를 강화하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일할 기회의 확대와 균등한 분배를 사회정의 차원의 요구로 인식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일할 기회의 균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노동계는 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주장해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해소와 관련하여 더 현실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노사관계, 노동법, 그리고 사회안전망 정책들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였으며,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