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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 저자 허재준,이인재,권혁,김동배
  • 출판일 2018.12.28
  • 판매가 9000 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수 186 페이지
  • ISBN 979-11-260-0262-7
절판  절판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장 (허재준)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구성과 그 취지 4

    제2장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촉구 요인 (허재준) 12
    제1절 디지털 전환의 진행 12
    제2절 고령화와 성장 21
    제3절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26
    제4절 노사관계 31
    제5절 소 결 33

    제3장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실태와 보호방안 (이인재) 37
    제1절 서 론 37
    제2절 초단시간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39
    제3절 초단시간근로자의 규제 53
    제4절 초단시간근로자 규제의 효과 63
    제5절 소 결 72

    제4장 노동계약의 변화와 공정노동위원회 (권 혁) 74
    제1절 전통적인 노동분쟁의 속성 74
    제2절 현행 노동위원회제도상 노동분쟁 해결기능의 한계 79
    제3절 근로자 개념의 진화와 노동분쟁의 개념 확대 90
    제4절 노동법의 ‘진화’와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재편 필요성 99

    제5장 혁신형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 (김동배) 108
    제1절 서 론 108
    제2절 이론 및 선행연구 111
    제3절 자료 및 변수 120
    제4절 분석결과 126
    제5절 소 결 133

    제6장 정책과제 (허재준) 135
    제1절 제도의 투명성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역행하는 규범 시정 136
    제2절 근로시간 규제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제로 패러다임 변경 140
    제3절 근로시간 산정과정의 노사자치 영역 확대 140
    제4절 학습휴가와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143
    제5절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정부 책무성 증진 144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노동계약과 사회보장 수요에 대한 대응 145
    제7절 (가칭)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149
    제8절 혁신형 중소기업의 확산을 위한 일터혁신과 보상체계 151

    참고문헌 158

    부 록 169
  • 요약
    디지털 전환에 의해 촉발된 경제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 공정성 강조, 최저임금 인상, 적극적 복지 확충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를 만하다. 본 연구는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시대의 생산활동과 노동시장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조망하고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한국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본다. 제도 개선 현안을 숙려할 때에는 정책기조와 정책수단 조합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책기조와 정책수단 사이의 정합성을 식별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초단시간근로자, 공정노동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기의 과제를 식별함으로써 노동시장 제도 개선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여러 중심 주제들 중 초단시간근로자, 공정노동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문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단시간근로자 문제는 한국의 노동시장 현안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간명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풍부한 정책 함의를 갖는 주제이다. 우리 앞에는 향후 경제 진화 양상의 불확실성이라든지, 한국 경제가 다른 경제체제를 벤치마크해서 성장하기보다는 개척자적으로 자기 현실에 맞는 제도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문법 법구절에 의거한 경직적 노동규범 운영에서 나아가 불문법적 전통을 지닌 국가들의 유연함을 받아들여 노동시장 제도개선 원리 자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가칭)공정노동위원회 도입 타당성과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극복, 둔화된 생산성 향상 기조 정상화, 일자리의 질 개선 등 한국 경제가 겨냥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들과 관련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관리혁신, 인적자원 혁신의 상보성에 주목하고 작업조직과 보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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