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정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문헌 검토 (이정희) 7
제1절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역사적 맥락에서의 검토 7
제2절 복수노조 제도 관련 기존 문헌 검토 34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및 본 연구의 관점 38

제3장 복수노조 출현의 결정요인과 조합원 증가효과 분석 (김정우) 45
제1절 들어가며 45
제2절 기술통계 분석 48
제3절 계량분석 62
제4절 요약 및 결론 80

제4장 금속산업 복수노조 현황과 사례 (정경은) 83
제1절 들어가며 83
제2절 금속산업의 복수노조 실태 85
제3절 A사 95
제4절 B사 103
제5절 C사 111
제6절 소결: 요약 및 함의 121

제5장 공공기관 복수노조 현황과 사례 (허 인) 125
제1절 들어가며 125
제2절 2011년 이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변화 127
제3절 공공기관 복수노조 사례 141

제6장 아시아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을 중심으로 (윤효원) 164
제1절 들어가며 164
제2절 인도네시아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67
제3절 필리핀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79
제4절 일본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87
제5절 소 결 200

제7장 노동자 대표권의 확장: 유럽 각국의 경험 (손영우,이정희) 204
제1절 들어가며 204
제2절 프랑스 209
제3절 이탈리아 219
제4절 영 국 229
제5절 비교와 전망 242

제8장 결 론 (이정희) 24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45
제2절 복수노조 제도와 노조 대표권 256

참고문헌 265

이 연구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제도가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단체교섭권 행사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통계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복수노조를 둘러싼 기존 연구가 주로 교섭비용, 갈등비용 등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기본권, 즉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측면에서 기업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노동현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기존 유일노조의 대표권 독점을 배제하였으나 이것이 노조의 대표권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 질문은 첫째, 현행 복수노조 제도 시행 후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둘째,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셋째, 초기업 단위 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 활성화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등이다.
제도 시행 효과를 단결권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 조직 수는 확대되었지만 이것이 현행 복수노조 제도 효과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기존 조직이 ‘분할’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교섭권 측면에서 보면,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위축되는 반면 사용자의 교섭방식 선택권이 확대되었고,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활성화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제도가 노동기본권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