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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미래 역할
  • 저자 이정희,김근주,박태주,유범상
  • 출판일 2017.12.29
  • 판매가 9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211 페이지
  • ISBN 979-11-260-0177-4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정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문헌 검토 2
    제3절 연구의 내용 4

    제2장 분석틀 (유범상) 7
    제1절 불평등과 가치 분배 7
    제2절 이론적 자원 13
    제3절 노동정치의 분석틀 15

    제3장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정치 (유범상) 21
    제1절 자본주의와 불평등 21
    제2절 자본주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적응, 수정 아니면 전복 27
    제3절 자본주의, 어떻게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가 33
    제4절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정치 37

    제4장 한국의 노동조합 (이정희) 48
    제1절 들어가며 48
    제2절 통계로 보는 노동조합 52
    제3절 노동조합 조직률 진단 75
    제4절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단체교섭 구조 83
    제5절 노동조합과 사회 88
    제6절 소 결 101

    제5장 법적 관점에서의 노동조합 (김근주) 103
    제1절 머리말 10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전제하는 노동조합상: 연혁적 검토를 중심으로 105
    제3절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 전제하는 노동조합상 121
    제4절 소 결 131

    제6장 한국의 노동조합 진단과 미래:단체교섭을 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찾아 (박태주) 134
    제1절 문제의 제기 134
    제2절 노동조합의 기능: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136
    제3절 단체교섭을 넘어 권력의 배분으로 147
    제4절 산별체제의 형성과 역할 161
    제5절 맺음말 165

    제7장 결 론 (이정희) 169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69
    제2절 노동의 미래, 노동조합의 미래 181

    참고문헌 186

    [부록]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연혁적 변천 199
  • 요약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쳐 한국 노동조합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말 이후 조직률, 대표권, 내부 민주주의, 연대성, 정책 및 조직역량 등의 측면에서 위기론을 양산하였다. 특히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현실은 노동조합이 한국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노동조합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본래적 기능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지나 이제 세계화와 기술진보의 시대에서, 지난 시기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를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 왔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 및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방식 변화 양상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는 공장 안에서 대기업, 정규직, 남성으로 대표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로 활동해 왔다고 평가되는 노동조합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술진보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정합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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