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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 저자 장지연,김근주,박은정,이승윤,이철승,정슬기
  • 출판일 2017.12.29
  • 판매가 9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198 페이지
  • ISBN 979-11-260-0165-1
절판  절판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장지연) 1
    제1절 디지털 플랫폼시대와 노동 1
    제2절 연구목적 2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범위 5
    제1절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노동 (정슬기) 5
    제2절 플랫폼 노동과 프레카리아트 (장지연) 37
    제3절 본 연구의 범위 (장지연) 45

    제3장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고용형태와 노동권의 한국 사례 연구 (이철승) 55
    제1절 연구목적 55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류체계 56
    제3절 가 설 62
    제4절 연구대상 및 방법 66
    제5절 경험 분석 67
    제6절 소 결 79

    제4장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 (박은정․김근주) 84
    제1절 서 론 84
    제2절 근로자 찾기 87
    제3절 사용자 찾기 106
    제4절 노동보호와 새로운 관계 맺기 121
    제5절 소 결 136

    제5장 사회보장적 대응(1):기본소득실험 (이승윤) 138
    제1절 서 론 138
    제2절 새로운 노동 형태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140
    제3절 기본소득 논의의 부상 142
    제4절 기본소득의 사례 145
    제5절 새로운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 149
    제6절 소결:한국에서의 가능성? 156

    제6장 사회보장적 대응(2):사회보험 개혁 (장지연) 159
    제1절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이 사회보험에 미치는 영향 159
    제2절 세 가지 대응 방식 161
    제3절 주요국의 사례 165
    제4절 소 결 173

    제7장 요약과 결론 (장지연) 175
    제1절 플랫폼 경제의 의미 175
    제2절 플랫폼 노동 확산 현상 177
    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179
    제4절 플랫폼 경제 시대의 대응양식 180
    제5절 소 결 186

    참고문헌 188
  • 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하나는 로봇기술이 공장으로 들어온 것이며(robotization), 다른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인공지능과 결합한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우려를 낳는 데 비해, 후자는 전형적인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유형이 탄생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우려를 낳는다. 본 연구는 주로 후자에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본 보고서 제3장에서 이철승은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곧 근대적 자본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자본, 경영, 토지(건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들 간의 관계는 ‘정보서비스-독립자영업자’ 관계로 전환되었다. 플랫폼 경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동의 주체화’ 과정인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자영자들은 자본가들이 부담하던 거래비용을 떠안고 수요부족의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극도로 낮은 진입장벽을 지닌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자본은 거대한 자유경쟁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과 지대를 가져가면서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화한 노동에 대한 보호책임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잡은 것이다.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여 플랫폼이 노동을 매개하게 된 노동시장에서는 소위 프레카리아트라고도 불리는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게 된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화 등이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을 추동하는 힘으로 꼽히고 있지만, 물적 기반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예전 같으면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던 일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게 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은 자본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자 털어내기’의 일환이지만(데이비드 와일, 2015), 이것을 보다 손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디지털기술, 그중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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