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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 저자 황덕순,박찬임,박제성 외
  • 출판일 2016.12.30
  • 판매가 17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348 페이지
  • ISBN 979-11-260-0118-7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황덕순)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2
    제3절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대안적·사회적 보호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8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0

    제1부 플랫폼 노동의 확산 실태와 고용관계 변화

    제2장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의 유형론 (Debra Howcroft, Birgitta Bergvall-Kareborn)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크라우드, 크라우드소싱과 크라우드워크 17
    제3절 크라우드워크 유형론 24
    제4절 크라우드워크가 노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31
    제5절 소 결 35

    제3장 한국의 플랫폼 노동: 앱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중심으로 (황덕순) 38
    제1절 들어가는 글 38
    제2절 특고와 플랫폼 노동 40
    제3절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근로실태 48
    제4절 대리기사의 근로실태 61
    제5절 맺음말:주요 결과와 사회적 보호방안 모색에 대한 함의 75

    제4장 주문형 경제의 소득 안정성: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 결과 및 교훈 (Janine Berg) 79
    제1절 들어가는 글 79
    제2절 크라우드워크 시장의 수요와 공급 82
    제3절 크라우드 노동자의 고용 패턴, 근무 경력 및 재정 안정성:조사 결과 85
    제4절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크라우드워크 재조직 103
    제5절 소 결 108

    제5장 영국과 유럽의 주문형 경제 규모 및 특성 (Ursula Huws, Neil H. Spencer, Simon Joyce) 111
    제1절 들어가는 글 111
    제2절 크라우드워크의 범위와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113
    제3절 실태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124
    제4절 크라우드워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26
    제5절 소 결 143

    제6장 크라우드 고용과 기타 파편화된 일자리(Patchwork jobs)의 근로조건 (Irene Mandl) 147
    제1절 들어가는 글 147
    제2절 크라우드 고용 149
    제3절 포트폴리오 업무(portfolio work) 153
    제4절 바우처 근로 155
    제5절 임시 근로 158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61

    제2부 노동법과 사회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7장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박제성) 167
    제1절 디지털 노동의 몽타주: 복종하는 신체에서 반응하는 신체로 167
    제2절 자율의 이상과 숫자에 의한 협치 177
    제3절 반응하는 신체의 노동법상 문제 182
    제4절 소 결 190

    제8장 긱 경제의 노동 현안과 근로자 보호: 법률적 관점 (Valerio De Stefano) 193
    제1절 들어가는 글 193
    제2절 긱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196
    제3절 긱 경제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200
    제4절 미래 지향적인 대책의 탐색 205

    제9장 크라우드워크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Jeremias Prassl) 210
    제1절 서 론 210
    제2절 긱 노동과 법 212
    제3절 긱 노동에서 고용주 분별하기 216
    제4절 고용주의 대안적·기능적 개념 229
    제5절 소 결 233

    제10장 미국 내 플랫폼 경제 관련 소송 분석: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과 규제의 문제 (Miriam Cherry) 236
    제1절 서 론 236
    제2절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노동에 미친 효과 238
    제3절 미국에서의 크라우드워크 관련 소송 분석 244
    제4절 소 결 264

    제11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찬임) 265
    제1절 문제제기 265
    제2절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권의 비정합성 271
    제3절 한국 산재보험과 플랫폼 노동 273
    제4절 플랫폼 노동 보호에서의 기존 접근의 한계 279
    제5절 소결: 새로운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 285

    제12장 고용형태 다양화와 대안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황덕순) 289
    제1절 문제제기 289
    제2절 노동시장의 파편화에 대응한 급여제도의 설계: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292
    제3절 제3의 고용지위를 통한 보호 확대 방안:한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를 중심으로 296
    제4절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299
    제5절 소결: 대안적 복지제도 패러다임들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306

    참고문헌 310
  • 요약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포착하는 용어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 unication Technology:I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이라는 용어가 최근 진행되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포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재생산의 한계비용은 제로가 되며,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르게 처리되면서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3D프린팅 및 새로운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깊고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총량, 일자리의 배분 및 근로시간, 일 자체의 성격(종속성 및 근로와 여가의 구분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권 및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사회정책 관련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노동에 미치는 여러 효과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을 통해서 노동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아래서의 고용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와 관련해 그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배경이 되는 기술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 및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플랫폼 노동이 제기하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 논점들을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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