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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지표 개선연구
  • 저자 홍민기
  • 출판일 2016.12.30
  • 판매가 4000 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수 48 페이지
  • ISBN 979-11-260-0101-9
절판  구매불가
  •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개인소득 분포의 비교 5
    제1절 머리말 5
    제2절 국세통계에서의 개인소득 분포 5
    제3절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의 개인소득 분포 비교 9

    제3장 지니계수의 보정 13
    제1절 지니계수의 계산방법 개요 13
    제2절 지니계수 보정방법 14
    1. 보정의 어려움 14
    2. 보정 방법 15
    3. 지니계수 보정방법의 검증 19
    4. 지니계수 보정 결과 22
    5.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지니계수 보정 23
    6. 개인소득 지니계수와 가구소득 지니계수 28

    제4장 임금 분포의 비교 30
    제1절 자료의 특성 30
    제2절 임금 분포의 비교 31
    1.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임금의 분포 31
    2.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임금의 분포 33
    제3절 임금의 평균, 중간값 및 불평등 지표 비교 35

    제5장 관리자 소득과 노동소득 분배율 38

    제6장 요약 및 결론 43

    참고문헌 47
  • 요약
    가구조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을 잘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가구조사로 계산한 불평등 지표가 실제의 불평등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을 잘 포착하는 국세통계와 가구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기존의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고자 한다.
    조사자료로 소득을 파악하려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표본추출(sampling)의 문제로, 조사자료에서는 고소득을 과소 포착한다. 둘째, 자료수집의 문제에는 단위 무응답(unit non-response),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 소득 과소보고, 기타 측정오차 등이 있다. 특히 고소득 가구는 소득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응답을 기피하거나 소득을 과소 보고하려는 경향이 높다. 셋째, 자료준비의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는 개인이나 가구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보고된 고소득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한 후 자료를 공표한다. 고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은 코딩(coding), 절사(trimming), 중도절단(censoring) 등이 있다.
    조사자료의 문제점을 보정하기 위한 기존의 외국 연구들은 단위 무응답이나 코딩의 문제와 같이 조사자료 수집이나 준비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고소득을 과소 포착하는 표본추출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소득 과소포착의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세통계와 가계조사의 소득분포를 비교하여 가구조사가 얼마나 고소득을 과소 포착하는지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가계조사와 국세통계의 개인소득 분포를 비교하여 지니계수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조사자료마다 임금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국세통계를 준거로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관리자 보수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검토한다. 관리자 보수의 성격에 따라 자본과 노동간의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인 노동소득 분배율의 수준과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관리자의 보수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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